스펙 시트의 숫자 하나가 푸조 딜러에게 3만 3749유로를 토해내게 했다
운전자는 약 160km를 달렸고, 푸조는 332~341km를 약속했다. 법원이 직접 WLTP 시험을 재현시켜 282km. 딜러는 차량 회수를 명령받았다.
딜러들이 한동안 잊지 못할 판결이다. 푸조 e-2008 차주가 독일 법원에서 계약 해지를 받아냈다 — 입증한 사실은 잔혹할 만큼 단순했다. 이 차는 표준화된 시험에서조차 광고된 주행거리에 닿지 못한다. 더 이상 실망한 구매자의 푸념이 아니다. 법적 선례다.
전기차는 2021년에 구입됐다. 딜러 문서와 푸조 자료에는 WLTP 주행거리가 332~341km로 표기돼 있었다. 실제 사용에서 운전자가 끌어낸 것은 약 160km — 그것도 주로 도심 주행, 공격적이지 않은 페이스, Eco 모드를 켠 상태였다. 판매자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감정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술 감정이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은 2021년 당시 WLTP 프로토콜을 재현하는 조건에서 시험됐다. 시험대 위에서의 최고 기록 — 282km. 카탈로그 최저값보다 약 18% 낮은 수치다. 재판부는 이 격차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내연기관차 분쟁에서 이미 익숙해진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실제 연비나 주행거리가 명시 값에서 10% 이상 벗어나면, 결함을 논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논리다.
모든 책임을 배터리의 자연 열화 탓으로 돌리려던 시도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합리적인 시나리오에서 연간 손실이 약 2.5%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지만, 확인된 하락 폭은 명백히 그 이상이었다. 결말은 예상 가능했다. 판매자는 차량을 회수하고 이자를 포함해 3만 3749.95유로를 돌려줘야 한다. 현재 환율로 약 3만 9300달러다.
이 판결을 세상의 진리로 부풀릴 일은 아니다. 법원이 모든 전기차에 대해 겨울, 고속도로, 완전 적재 상태에서도 WLTP 값을 채우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 WLTP는 여전히 모델 간 비교를 위한 실험실 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그 기준에 근접한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조사의 숫자는 이제 무해한 마케팅이 아니다 — 상품에 약속된 성능 그 자체로 격상된다.
유사한 접근은 이미 프랑스에서도 등장했다. 툴루즈 법원은 광고된 경로를 소화하지 못한 푸조 e-Partner에 대해 딜러에게 환불을 명령했다. 그때 무게 있게 다뤄진 또 다른 사실은, 판매자가 실제 주행거리와 카탈로그 값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구매자에게는 실용적인 교훈이 남는다. "멀리 못 간다"는 호소는 감정보다 문서로 전달될 때 더 잘 통한다. 충전 이력, 주행 조건, 기온, 주행거리, 배터리 상태, 독립 진단 — 이것이 작동하는 무기 세트다. 딜러에게는 결론이 더 단순하다. 예쁜 WLTP 숫자 하나에 기대 전기차를 파는 영업은 위험한 일이 됐다.
이 사건은 WLTP를 폐기하지 않는다.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그 숫자가 카탈로그에 실린 이상, 법원은 이제 '왜 그 숫자에 닿지 못했는가'를 따져 물을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