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은 이른바 사전 설정 냉각수 온도 조절 시스템의 기술적 적법성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 요건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단 하나의 이유로 해당 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근거가 된 법령이 이미 유럽연합 규정으로 대체된 구형 지침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적 쟁점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도 절차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사례가 됐다.

이 판단으로 관련 명령들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 감독 기관이 항소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당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당장의 의무가 풀렸다. KBA가 현행 법 요건을 충족하는 새 명령을 내리거나 이번 결정을 다투기 전까지 강제 리콜은 중단된다. 운전자 입장에선 부담이 덜어지지만, 불확실성은 더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상징성도 크다. 유사한 논리에 기대는 다른 사건들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판결을 리콜 요구의 초기 법적 토대가 취약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리콜을 진행해 왔고, 4년이 지난 지금 140만 대에 가까운 차량 대부분에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분쟁의 종착점은 이제 KBA의 다음 행보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