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기차 가격 전쟁을 향해 최근 들어 가장 강경한 한 수를 뒀다. 12월 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완성차 원가 이하 할인으로 이어지는 하락 경쟁을 멈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당국은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는 시도는 법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투만 놓고 보면 부드러운 권고라기보다 분명한 경고에 가깝다. 이 틀이 정착한다면 무차별 할인 공세가 잦아들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신호도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

이번 문서는 차량과 부품 제조부터 가격 전략과 판매 관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가격 준수 기준을 제시한다.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가격 표기, 사기, 담합, 그리고 당국이 ‘비이성적 경쟁’으로 지목한 행위를 문제로 못 박았다. 정부는 이런 관행이 이미 시장을 왜곡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

배경은 단순하다. 과잉 생산과 위축된 수요가 중국에서 ‘네이주안’으로 불리는 수익이 줄어드는 과열 경쟁을 키워 왔다. 시장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브랜드 수는 대략 500개에서 129개로 줄었고, 업계 컨설팅 전망에 따르면 10년 말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업체가 십여 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압박은 수출을 부추기며 무역 분쟁을 격화시키고 여러 나라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촉발했다. SAMR의 가드레일이 작동하면, 승부처는 무리한 깎기보다 기술, 품질, 효율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가격만을 앞세운 소모전이 길어질수록 제품력의 메시지는 흐려진다는 점에서 이런 방향 전환은 시장에도 득이 된다.

눈에 띄는 건 샤오펑과 BYD가 초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준수 강화와 가격 조작과의 결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른 호응은 큰 플레이어들이 더 명확한 룰에 이점을 본다는 신호로 읽힌다.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은 12월 22일까지 받는다.